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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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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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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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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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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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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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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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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5년을 미뤘다… 쓰레기는 지방으로 갔다[이유범의 에코&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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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2021년에 이뤄지며, 약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책의 전제는 명확했다. 유예기간 동안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체 소각·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해 직매립 없는 처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었다.2021년 제도 확정 이후, 2022~2023년 동안 서울·경기는 소각장 신설과 증설 계획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환경부와 국회, 전문가들은 “시설 확충 없이는 외부 위탁이 늘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2024년 들어서는 민간 소각장 위탁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수도권 내부 처리 여력이 늘지 않자, 충청·강원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에 대한 의존이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2025년 시행을 앞둔 시점까지도 신규 공공 소각장은 완공되지 못했다.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유예 요구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시행 유지 방침을 확정했다. 결국 2026년 1월, 시설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이번 갈등의 책임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목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대응이다. 두 지역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핵심 주체다. 유예기간 동안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현재 상황을사천출장샵 아산출장샵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서울의 경우 신규 광역 소각장 건설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기존 소각장은 대부분 1990년대에 조성돼 설비 노후화와 처리 한계가 동시에 지적돼 왔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증설 계획도 반복적으로 발표됐지만,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멈춰 섰다. 결국 서울은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내놓았지만, “어디에 짓겠다”는 결정은 끝내 내리지 못했다.경기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폐기물 처리 책임이 분산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광역 차원의 통합 전략은 사실상 부재했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직매립 금지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식하며 소각시설 확충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처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늘리는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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